노란봉투법개정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노란봉투법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정확히 무슨 법안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입니다.이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노란봉투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임금, 근무시간, 작업환경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간주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기업이 과도한 금전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취지노사 간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고,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