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은 있다!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2025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차 추경반영을 통해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기존보다 지원금이 두 배 이상 확대되며, 폐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회복과 재출발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확대 배경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여파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폐업 이후에도 점포 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 잔여 임대료 등 수백만 원의 지출은 현실적인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중심으로 한 철거 지원금을 6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세부 내용
1.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점포를 임대해 영업하던 자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 기준
| 점포 임차보증금 기준 | 지원 금액 |
| 3백만 원 미만 | 300만 원 |
| 3백만 원 ~ 6백만 원 | 450만 원 |
| 6백만 원 이상 | 최대 600만 원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처: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s://hope.sbiz.or.kr)
- 신청기한: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 필요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점포 철거 관련 영수증 등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창업지원팀 방문 접수 가능
- 현장 접수 시 상담과 서류 안내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정책 연계 혜택: 원스톱 폐업지원부터 재기까지
이번 점포 철거비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일부로, 철거비용 외에도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 재취업 교육: 직무능력 교육, 자격증 과정 무료 제공
- 재창업 컨설팅: 상권 분석, 아이템 선정, 마케팅 전략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계약 해지, 철거 견적 지원 등 1:1 지원
이처럼 정부는 폐업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인식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철거비 지원금 600만 원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임차보증금과 점포 면적, 철거 견적을 기준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2.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A2.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점포에서 영업한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입니다.
Q3. 폐업일이 1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3. 안됩니다. 폐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만 가능하며, 기한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Q4. 철거 비용이 200만 원인데 6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닙니다. 실제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되며, 잔여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폐업도 정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대
과거에는 폐업이 곧 막대한 손실과 불안한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폐업 이후의 경로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정책은 그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재도약 프로그램이 지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