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인증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악용해 가짜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인증중고차 판매가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중고차 매물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이력과 차량 상태를 왜곡한 허위 광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짜 인증마크를 구분하는 방법과 허위매물의 특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짜 인증중고차와 허위매물 사기 유형 TOP 5, 법적 대응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인증중고차란 무엇인가?
• 인증중고차는 제조사 또는 공식 딜러사가 차량의 상태를 엄격히 점검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부여하는 공식 인증 차량입니다.
• 품질 보증과 정비 이력이 투명하게 제공되며, 일반 중고차에 비해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벤츠 스타클래스 등 대표적인 인증중고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짜 인증중고차 - 중고차 매매상 자체 인증중고차 예시
• 제조사 공식 인증과는 무관하게, 매매상 또는 소규모 중고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우리 매장 인증중고차' 또는 '딜러 인증중고차'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 대부분 특정 기준 없이 "정비를 한 번 했다"거나 "외관 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자체 인증을 부여합니다.
• 소비자는 이를 '제조사 인증중고차'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간단한 사례
사례 1) 수도권 일산 지역 A중고차 매매단지
• 인터넷 광고에 '현대 인증중고차'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방문해 보니 제조사 공식 인증이 아닌 매매상 자체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한 차량이었습니다.
•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 조회 시 인증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2) 지방 중고차 딜러 B씨 사례
• 매장 내 일부 차량에 '자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우리 매장 인증중고차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 실제로는 차량에 대한 제조사 정비 기준이나 공식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별도의 공식 보증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허위매물 사기 유형 TOP 5
1. 존재하지 않는 미끼매물 광고
• 인터넷사이트에 실제로 없는 차량을 등록해 소비자를 현장으로 유도합니다.
• 소비자가 방문하면 "방금 계약됐다"며 다른 차량을 강매하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A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저렴한 인증중고차를 보고 방문했지만, 차량이 없다며 더 비싼 차량을 권유받았습니다.
2. 사고 이력 은폐·왜곡 광고
• 차량의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경미한 교환만 있다'고 축소해 광고합니다.
• 실제로는 큰 사고로 주요 부위 교체·수리가 이루어진 차량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 B씨는 '사고이력 없음' 광고를 믿고 차량을 샀지만, 성능점검기록부를 자세히 보니 주요 골격 부위 교환 이력이 있었습니다.
3. 주행거리 조작 매물
• 계기판 조작 등으로 주행거리를 축소한 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 자동차 보험이력이나 정비 기록을 통해 실 주행거리와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C씨는 4만km 주행 차량을 샀지만, 정비 이력 확인 결과 실제 주행거리는 12만km로 확인되었습니다.
4. 가격 속임수·추가 비용 요구
• 차량 가격을 저렴하게 광고한 뒤, 현장에서 별도의 '출고비', '등록비', '광택비' 등을 과다 청구합니다.
• 최종 가격이 광고가보다 수백만 원 더 높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D씨는 1,000만 원으로 광고된 차량을 계약하려 했으나, 각종 명목으로 250만 원을 추가 요구받았습니다.
5. 실물 사진 조작·다른 차량 이미지 사용
• 실물과 다른 사진을 사용하거나, 동일 모델의 고급 사양 차량 사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입니다.
• 실제로 방문하면 차량의 외관·사양이 전혀 다르거나, 심한 흠집·손상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 E씨는 인터넷 사진을 보고 신차급 상태의 차량을 기대했지만, 방문해 보니 사고 흔적과 심각한 외관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매물 관련 법적 조치 및 대응 방법
• 허위매물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 대응 방법
-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피해 신고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관할 자동차매매조합에 신고
- 거래 관련 증거(계약서, 문자, 통화 녹취 등) 확보
소비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 인증중고차라는 말만 말고, 제조사 공식 인증 여부를 차량 번호로 직접 조회합니다.
-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은 반드시 허위매물 의심 후 철저히 검증합니다.
- 성능점검기록부, 보험이력, 정비이력까지 모두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인증중고차는 소비자에게 신뢰와 안전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인증중고차와 허위매물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가짜 인증중고차를 구분하고, 허위매물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한 뒤, 반드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중고차 사기 예방법부터 가짜 인증증고차 구분법, 허위매물 유형 TOP 5,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전문가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비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중고차 거래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