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화의 급가속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그 결과, 노동가능 인구의 급감과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65세입니다. 이 5년의 소득 공백이 실질적인 생계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근무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중요한 사회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방향 – 세대 상생 중심의 정책 추진
이재명 정부는 정년연장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세대 간 상생형 고용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회 답변에서 “획일적인 연장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업종과 직무에 동일한 정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유연한 고용구조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정년퇴직자는 전체 근로자의 16%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공공기관·대기업 종사자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년연장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을 수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제기됩니다.
3.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 정리
| 구분 | 내용 | 주요 쟁점 |
| 대상 계층 | 대기업·공공기관 중심 | 혜택의 불균형 |
| 청년 고용 | 고령층 근속 연장으로 신규 채용 감소 | 세대 간 고용 갈등 |
| 임금 구조 | 연공급 중심 인건비 상승 | 임금피크제·직무급제 전환 필요 |
| 기업 경쟁력 | 생산성 저하 가능성 | 재교육 및 직무 전환 필요 |
| 복지 vs 고용 | 복지 중심 노인 일자리 한계 | 고용 중심 정책 전환 필요 |
이처럼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히 “나이를 늘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 전반의 재설계, 임금체계의 변화, 세대 간 역할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종합 정책입니다.
4. 재고용 의무화 제도의 대두
전문가들은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의무화 제도’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를 기업이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년을 직접 늘리는 대신 직무 수준과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이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결합하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의 근속 의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본과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노년층의 노동참여와 청년층 고용 유지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5. 청년 고용과의 공존 전략
정년연장 논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대 간 상생형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책 방향 | 주요 내용 |
| 직무 재설계 | 고령층은 경험 중심의 관리·교육직 중심 전환 |
| 임금피크제 강화 |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근속 유도 |
| 청년-장년 협업 모델 | 멘토링, 기술 전수형 고용 구조 도입 |
| 산업별 맞춤형 제도 | 제조·공공·서비스 분야별 차등 정년제 |
| 재교육 확대 | 고령층 직무전환 교육 지원 강화 |
6. 임금체계 개편과 생산성의 균형
정년연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임금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서는 정년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무급제(Job-based Pay)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생산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일본·독일 등 고령화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년층의 지속 고용과 청년층 신규 채용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 정년연장은 갈등이 아닌 상생의 시작
정년연장은 더 이상 ‘누가 오래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청년층은 기회를, 고령층은 지속 가능한 일터를, 기업은 균형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한 방향으로 협력할 때, 정년연장은 갈등의 상징이 아닌 상생의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